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요건인 복직 후 6개월 근무는 복직하여 정상출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사장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연신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임금은 최저임금 9,860원 적용 시 약 749,73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는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기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크라우드펀딩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