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12시간에 미달하게 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식사를 하면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코드 11번은 자진퇴사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통근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 곤란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고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