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무일을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재직 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조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3,341,653원 가량으로 계산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2,000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45,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계없이 이를 상계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 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지급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