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취로한 바가 없고,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유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직책의 강등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횟수에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1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31일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 기간에 휴무일이나 주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월 급여를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예컨대 질의와 같은 경우 1,626,794원을 17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직원에 대하여 법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제안을 수용하여 사직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개월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