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업이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의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일수 = 15일*(2022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기간)/365일+15일*(3일/5일)*(2023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365일2024년도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전에 이직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실사유는 회사에서 기재하며,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2.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은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 출근한 날부터는 휴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하며,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포괄임금제로 인하여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안흡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퇴직금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임금공제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간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