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감액된 임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액된 부분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따라서 휴게시간 중에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반복적으로 뒷담화나 비하하는 발언이 계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사업장 및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2.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3.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환수 및 배액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재직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