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근로자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더라도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5시간의 연장근로와 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시간외수당은 총 10.5시간분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10.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정산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따라서 2023.2.1.부터 2023.12.31.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A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결근 시 손해배상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의 삭감이 가능합니다.삭감하지 않고 부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1주 전부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은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개월수가 아닌 월력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진정 단계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고소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휴가, 5.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