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불리한 점은 없으며, 다만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의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장의 퇴임이나 임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습니다.2.후임자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해당 지부의 규약이나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사측에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혼인알림장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30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통지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연차휴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