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취업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기간 만료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B업체가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있고 파견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4년도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으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휴직 중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소멸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뿐만 아니라 성과급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설립을 결의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설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 중 12번과 13번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다른 조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율에 관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는 다수가 있으나,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다른 판례를 첨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대학의 전임교수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통은 판례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