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 결과의 적용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최초의 징계시점으로부터 징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일비가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통상적으로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판례에서는 비행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채용에 합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졸음만으로 해고한 사례는 별도로 없으며, 일차적으로는 해고 외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재직 중 돌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타 직장 근무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계약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만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예컨대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년간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및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며, 구체적인 일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