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추가적인 근무의 대가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매주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월 급여는 681,296원이며, 주휴수당은 월 136,260원으로 계산됩니다.각각을 합산한 월 급여는 817,556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0월 28일 또는 10월 29일의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는 수급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따라 소급해서 가입된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180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2.A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계약서 상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시급이 11,000원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11월 16일에 퇴사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월 15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 시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