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조항은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고객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앱테크나 저술, 출판, 블로그 등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다면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출장비를 반환받으려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출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자로서는 이에 대해 출장이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월급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일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휴일근로수당(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이력 자체로 평가점수를 감점시키는 경우, 이로 인하여 성과급 등의 근로조건에 불리한 결과를 끼쳤다면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가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어차피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사용 연차휴가는 10일이며, 이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있는지를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퇴사를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9,620원X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