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은 헤드헌터와의 계약 내용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만일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를 등재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임의계속가입 신청 진행 중 일단 고지서가 발급되면 소급하여 정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공단에 이를 통지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만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12분의 3을 곱하여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2.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단축된 주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3.가게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한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없이 근무시간이 단축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4.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해서 근속이 이루어졌으므로 2022.1.7.로부터 퇴직시점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건강검진서류나 의료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기재 오류로 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각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승인받지 않은 휴가사용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퇴사통보가 승인되었다면 별도의 서류제출은 요하지 않습니다3.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는 통상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