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어떤 사유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상 일용직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합니다.2.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없는 무단퇴사의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52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에 한계가 있어 제재 또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거나 시기를 지정한 사실이 없다면 연찬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로 신고하기보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효하고 신속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영수증도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위의 자료들은 휴게시간 미지급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1)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증언은 객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2) 증거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근무일지나 출퇴근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 증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기록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