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를 부여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유급병가 처리한 것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지연이자에 대해 별도로 약정이 있다면 구두약정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근무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로 계산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1년에 대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원의 양식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명부 형식으로 받더라도 연차휴가 신청으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손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차(연차)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와 근로소득세 원천공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11월 30일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