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삭감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중간정산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따라서 퇴직금의 보장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아닌 소득의 발생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그 이후에 1개월간의 60시간 근무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1월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에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하여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이 아닌 임금체불 사건에서는 국선노무사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리인을 선임하면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수임료를 조정하는 것에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및 주휴수당 등에 대하여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별도로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별도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3.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주 35시간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는 매년 105시간이 발생합니다.4.상기에 미달하여 부여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5.주 몇 회 근무하는지에 따라 계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험형 인턴이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스타트업 회사의 정규직보다 유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