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퇴사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규약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전환이 가능합니다.2.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기지급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식비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외에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는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장기저리로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