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이며, 10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용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여 근무일과 휴일을 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여 10만원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공지가 없더라도 휴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추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공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계약 만료 전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당일자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일은 2023.10.8.당일이 됩니다.4.고용보험 가입과 이직확인서 발급, 계좌번호 제출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5.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피보험 기간에는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 내에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사직에 의한 퇴사가 가능하며,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위반에 관한 사항은 각 근로자별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근로자의 2회의 근뢱준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