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11월 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동일하게 교부되어야 합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출장을 위한 비행대기 및 비행시간 등에 관해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2.12.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9.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9.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앙과 지방은 인력 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기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