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직원의 제출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계산합니다.사실상 법적으로 퇴사의 진행을 회사에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사직을 승인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액체불 후 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보전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보전률 외에 기타 수당이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더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상여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2.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외를 진행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과 근무일은 1대1로 대체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일 1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의 수익률이나 적용되는 세율은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2.전적 시 전적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