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는 횡령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입퇴사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은 신청 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당사자가 동의한다면 퇴직일을 앞당겨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ㅂ라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로젝트가 연속성없이 일회적인 프로젝트에 해당하고, 종료 후에도 후속해서 연속된 사업이 없는 등 기간을 정해서 이루어졌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무라면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