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나 차량유지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ㅏㄷ.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명절휴가비를 계산합니다.2번 기준으로 더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가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 라고 하였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계약 요청이 없었다면 "1년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겠다"라고 하였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장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기간만료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상실신고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는 매주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