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출근한 날은 휴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의 미교부가 고의적인지 여부는 질의의 카카오톡 내용으로만 판단하지 않으며,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중견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휴업에 관계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부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상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직접 사용증명서 내지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서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