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직 후 연차수당을 일부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준법투쟁은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쟁의행위 방식을 의미합니다.경우에 따라 업무의 중단보다 준법투쟁이 업무 효율을 더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 등 전보발령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전직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산직에게도 사무직과 동일한 성격과 요건의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업계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한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에 12시간의 연장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