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ㅏㄷ.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절차는 질의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보험가입자 의견서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라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이 채용에 주요한 사유가 되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업주로부터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금품의 지급이나 위로금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등 퇴행질환)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