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휴무일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3.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상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합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퇴사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연근무시간제의 실시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단체협약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업주는 그 이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합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