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근무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3.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4.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졸았다거나 핸드폰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갱신기대권에도 불구하고 해고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가 다소 불량했다거나 3차례 지각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아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비용처리는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A회사 소속으로 하여 비용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