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복직 후에 둘째 자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육아휴직은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질의의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순환보직의 요건이나 실시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사용자의 재량 내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간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8시까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비과세 수당 등 임금항목의 구성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