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구두약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한 것은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1회 분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재입사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이는 고용승계가 아니므로 고용승계 합의서의 작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근로소득세율 및 4대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퇴사 시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퇴사일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반복적인 영리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종합소득세 부과사실 자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처리일자에 따라 금품청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