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상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과로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시간이 연간 1,000시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최대 14명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반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이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부터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됩니다.이전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으나 바뀐 규정에서는 ‘수급자별로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설립 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 제정, 임원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기의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느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고, 임의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