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2.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7.자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설립가능한 노동조합의 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모두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이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의로 종결할 것인지 여부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이나 합의금, 이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강제하는 절차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 증언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