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하였다면 해당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다면 경우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상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