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당 4.8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분위기의 조성은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되므로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개인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 이후로 1년이 된 때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단퇴사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절차 내지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그 경위와 별개로 퇴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라면 무단퇴사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해고의 정당한 기준을 정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특정 직원을 해고하기 위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지르이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