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직확인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한 강사는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가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느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퇴직 후 월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을 의미합니다.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적립된 자산을 의미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제도와 관련된 충당금 계정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상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미리 충당하는 금액입니다.퇴직연금충당부채는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된 충당부채 계정입니다. 기업이 재무제표상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퇴직연금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미리 충당하는 부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소속을 변경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적을 시킬 수 없습니다.전직이나 전적의 거부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660조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겸업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유투브로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위반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통보되며, 고발의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결근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