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형법 상 횡령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7월 말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직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무급휴가기간은 당월의 임금에서 공제됩니다.연차휴가에 의하여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당일 유급처리와 퇴직금이 증액될 수 있으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을 계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가 반드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사의 제공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계약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의 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8월 4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여름휴가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8월 15일 이후로 사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소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나 녹취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체류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주식회사에서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정관과는 구분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은 정관의 형태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