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한 회사가 모회사였던 것이 채용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면 이력서 허위기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직한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청원하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직 의사표시가 수리 내지 승인되기 이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직 의사표시 자체는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절차 및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통지한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희망퇴직 약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통지된 희망퇴직 금액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8월 2일자로 7.2.부터 8.1.까지의 기간에 대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찬성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다득표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7.21.부터 2023.6.20.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7.21.부터 2024.1.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024.1.20.이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2024.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