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약제비를 비롯한 요양비용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업무상 필요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생활상 불이익이나 협의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 3개월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본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을 포함하여 휴무일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은 5회로 기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므로, 휴무일이 1일 밖에 없는 특정 주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