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관계의 종료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합의한 사직일이 2023.7.31.이라면 2023.7.31.을 사직일로 하고 그 전까지 연차휴가 15일을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연수(D-4)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일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비군 훈련에 대한 휴가를 이유로 반드시 연장근무를 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합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중 상시적으로 지시 감독이 이루어졌고, 해당 교육비가 실질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히여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여부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 중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구제신청 판정서 송달일까지의 임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