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여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불법적인 하도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불법하도급은 통상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하도급법에 위반한 경우에도 불법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되므로 퇴사일과 입사일 간 반드시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에는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나 명절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달리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의 사정에 관한 휴일의 경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주차비의 공제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5.8.부터 2023.7.21.까지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