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계약해지는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고, 해당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보상휴가의 적치와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대표와의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