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법인에서 고용되어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령 상의 휴가, 휴게,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기간이 1일이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인건비 충당 방법과 퇴직금 지급 의무는 관련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필요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류의 접수 여부은 단당기관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합니다.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신청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 금품 지급은 퇴직급여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와 별개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6.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