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을 요구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을 거부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지각과 조퇴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시간분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반일을 차감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9.2.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다만 휴게시간 중이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휴게의 장소나 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사실 유포나 이간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휴직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8시간*(16시간/40시간) =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제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이전에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고용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사실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