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입사 권유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기간 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이 11개월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ㅏㄷ.주휴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정적으로 휴일근로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7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을 초일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