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휴직이 가능하며, 1년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 등 인사발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판례나 해석례에 의하여 규율됩니다.판례에 따라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전문가로서 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우선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053,332원이 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