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시 요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 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약제비도 요양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공상처리 시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간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원칙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히사가 주관한 회식은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회식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단,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필요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