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는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사업장이 휴업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해당 제도는 현재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의 발생은 무관합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