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일회적인 지시불이행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사직 효력 발생일까지 결근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한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연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포괄적인 동의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거나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