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시 고용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해당 지점이 본점과 독립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본점과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이라면 고용관계는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다음날에는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69시간은 1주 6일 근무를 전제로 산출한 시간이며, 근로시간 관련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주6일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의 설정과 별개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사용증명서에는 정규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차 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