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디.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다른 날에 사용하거나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하며, 질의의 경우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1일 8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관리감독 업무의 수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준하여 경력인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연봉 삭감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점으로는 업무 효율 상승, 자녀 돌봄, 휴식 시간 확보 등이 있습니다.단점으로는 급여 감소, 업무 강도, 기업 경쟁력 약화 및 성장 둔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1)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2)그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며 3)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