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취득이나 상실이 고용관계의 성립과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은 고용관계가 해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제3자를 경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공제는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에 공제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긴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5시간의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시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는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와 같이 면허취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계약기간 중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본래의 계약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11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 시 총 10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중간에 일용직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